코로나방역위반1 문재인 대통령 발표... "방역수칙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 "4차 추경에 일자리 예산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장 회의에서 "두 달 넘게 이어진 방역대책 강화로 국민의 피로가 쌓이고,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살림살이가 벼랑 끝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단적 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고, 방역규정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검역 체계를 획일적인 집행에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검역으로 바꿀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방역규칙 시행 책임이 있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높이고 사업경로를 확대해 책임감을 높이겠다.. 2021. 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