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5 문재인, 남은 임기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부와 남은 임기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의 핵심적 과제를 확립하는 부동산의 부정적인 영향을 깨끗이 치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수준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여러 분야의 적폐를 청산해 왔지만 청산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대응에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적폐 제거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만든 촛불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민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기.. 2021. 3. 15. 땅투기 LH 직원, 74명 추가로 발견되다. 정부합동조사단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투기 투기 의혹 1차 발표를 앞두고 LH 직원 74명이 추가로 광명·시흥 신도시 이전투기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곽상도 위원이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명 7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자 74명을 조사한 결과, LH 의심자 74명이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실은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을 통해 ➡농지 1000㎡ 이상 공동소유주 2명 이상의 녹취록을 확인해 산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민변)와 참여연대가 밝힌 토지와 직원들은 제외됐습니다. 구매 연령은 1944년부터 1990년까지로, 같은 이름의 LH 직원 40명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거래된 붓터리는 총면적이 3만1073㎡로 토.. 2021. 3. 11. LH 직원 땅투기 수사 중, 자택에서 토지개발지도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부 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토지개발 관련 안내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책본부)는 10일 LH 직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토지개발 관련 지도를 확보해 자료 출처와 투기 관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진주와 과천, 광명시흥 등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총 67명의 수사관이 투입된 압수수색은 진주본부로부터 10시간여 만인 오후 7시30분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직원 13명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반부패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이들 외에도 전직 직원 2명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의 용의자는 모두 15명입니다. 다.. 2021. 3. 10. LH 직원 땅투기 의혹 조사, 개인정보 미동의로 수사에 불응 정부가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면 조사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13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을 거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46명이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단은 과천·안산 장산지구 등 6개 신도시 8개 주택에 대한 투자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RTMS에 입력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이에 동의했지만 4명은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고 2명은 거부했습니다. 9839명 중 9799명이 이에 동의했지만 29명은 병역이나 해외 체류를 위해 제출하지 않았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참.. 2021. 3.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