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남은 임기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부와 남은 임기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의 핵심적 과제를 확립하는 부동산의 부정적인 영향을 깨끗이 치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수준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여러 분야의 적폐를 청산해 왔지만 청산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대응에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적폐 제거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만든 촛불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민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라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생에 심각한 문제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초당적 과제"라며 "공직자 간 부동산 부패를 막는 것이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공무원이 일자리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부동산 부정거래와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주도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악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택공급이 절실한 무주택자나 청년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계획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도 2.4 공급대책 지원 입법을 가속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