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대출 받아 망원동에 집 산 사람... 중국인으로 밝혀져

건물 매입을 위해 국내 은행으로부터 집값의 60% 이상을 임대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국회도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국인 A씨가 국내 은행에서 12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집을 샀습니다. 피의자가 실제 사용한 돈은 3억5000만원으로 전체 집값의 22%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A씨는 이미 국내에 집을 갖고 있는데, 망원동 상가 주택을 전세금으로 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집을 78억 원에 사들여 국내 은행에서 59억 원을 빌린 중국인 남성이 또 다른 예입니다.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이 상가 건물에서 거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투기과열지구의 고가 주택 9억여 채를 매입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과 주택은 감정가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 은행에서 빌려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도 급증했습니다. 2018년엔 2019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187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이후 집값의 60% 이상 대출을 받은 외국인이 163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임대해 수익을 내기 위해 주택뿐 아니라 상가의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병훈 의원은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대출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은행들은 주택뿐 아니라 상권 상업용 부동산에도 대출규제를 적용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국내 노동소득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은행법이 개정되면 국내 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부동산은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점점 더 많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도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