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수사비협조1 LH 직원 땅투기 의혹 조사, 개인정보 미동의로 수사에 불응 정부가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면 조사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13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을 거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46명이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단은 과천·안산 장산지구 등 6개 신도시 8개 주택에 대한 투자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RTMS에 입력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이에 동의했지만 4명은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고 2명은 거부했습니다. 9839명 중 9799명이 이에 동의했지만 29명은 병역이나 해외 체류를 위해 제출하지 않았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참.. 2021.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