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청약제도)

오늘부터 2021년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월에 달라지는 세금 정책은

대표적으로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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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 이하	0.5%	0.6%	3.0%	0.6%	1.2%	6.0%
3~6억 이하	0.7%	0.8%		0.9%	1.6%
6~12억 이하	1.0%	1.2%		1.3%	2.2%
12~50억 이하	1.4%	1.6%		1.8%	3.6%
50~94억 이하	2.0%	2.2%		2.5%	5.0%
94억 초과	2.7%	3.0%		3.2%	6.0%

-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이 외에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반면 조세부담상한도 바뀝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선은

300%(기존 200%)로 상향 조정되고 기업 소유 주택은 폐지됩니다.

공교롭게도, 기업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6억 원의 기본 공제도 폐지될 것입니다.

 

 

 

 

 

- 고령자 공제율 상향(10%p ↑)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장기보유세 합산공제율은 10%포인트(70% → 80%) 인상됩니다.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변화없음)		공제한도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60~65세 미만	10%	20%	5~10년 미만	20%	70%	80%
65~70세 미만	20%	30%	10~15년 미만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가능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부는 가구당 총 12억 원, 즉 9억 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뒤

노인 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가구당 거주자 1명의 시스템이 유리하여 신청하고자 할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6억 원을 공제받는 제도는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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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최고세율 인상(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2020년	2021년
1200만원 이하	6%	(좌동)
1200~4600만원 이하	15%
4600~8800만원 이하	24%
8800~1.5억원 이하	35%
1.5~3억원 이하	38%
3~5억원 이하	40%
5~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45%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1가구 1주택을 양도세 면제하는 조건 중에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바뀝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가구가 매매 및 거주자가 되고

가구당 1채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려면 '다른 집이 매진되어 거주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주택 2채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현재 분양권은 양도세 부과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2021년부터는 분양권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매매 시

주택 수에 포함되고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된 판매권에만 적용되며,

현재 보유 중인 판매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보유기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2년이상 거주 포함)				다주택자 (고가주택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음 포함-변동없음)
	2020년	2021년
		보유	거주	합계
3~4년	24%	12%	12%	24%	6%
4~5년	32%	16%	16%	32%	8%
5~6년	40%	20%	20%	40%	10%
6~7년	48%	24%	24%	48%	12%
7~8년	56%	28%	28%	56%	14%
8~9년	64%	32%	32%	64%	16%
9~10년	72%	36%	36%	72%	18%

10년 이상

80%

40%

40%

80%

20%~30%

※ 비규제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연2%로 최대 15년 이상 30%,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혜택없음

 

 

 

 

 

-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법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할 때 가산세율(직원주택 제외)도 인상됩니다.

현재 주택 양도차익에 법인세 기본세율(10~25%)에 10%의 가산세율이 더해지지만

2021년부터는 20%로 가산세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추가 세율은 주택뿐 아니라 입주권과 콘도미니엄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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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구분	현행		2021년
	물량	소득기준	물량	소득기준
공공주택	10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우선(70%)	100% (맞벌이 120%)
			일반(30%)	130% (맞벌이 140%)
민영주택	우선(75%)	100% (맞벌이 120%)	우선(70%)	100% (맞벌이 120%)
	일반(25%)	120% (맞벌이 130%)	일반(30%)	140% (맞벌이 160%)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구분	현행	2021년
		물량	소득기준
공공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우선(70%)	100%
		일반(30%)	130%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우선(70%)	130%
		일반(30%)	160%

 

 

 

 

 

-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특별공급 내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도 다양합니다.

현재 신혼부부의 75%가 100% 이하(근로 120%)에 우선 적용되지만,

이 비율은 2021년 70%로 낮아지고,

상위 소득인 일반공급비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사상 첫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와 일반공급 30%로 나눠집니다.

완화된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일반 공급은 증가할 것이고,

일반 공급은 복권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면 소득이 낮을수록 특별공급 당첨 확률이 높았습니다.

특별공급의 70%가 우선시되고, 나머지 30%는 완화대상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과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1월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그리고 청약제도가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2021년 2월에 달라지는 청약제도 및

2021년 6월에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와 임대차에 대해

가지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