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하위 80%에 25~30만원씩 지급하기로... 재난지원금 대상/방법/금액

정부와 여당이 하위 80% 소득에 25만~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해 상위 20%에 누가 포함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인 가구가 소득 360만원에서 8백만원 이상 가구소득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여당은 국가 전체로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기준선에서 국민을 박탈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득의 하위 80%를 지불에 대해 여당은 온 국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제 정부와 여당은 33조 원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 하위 80%는 재난구조기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당초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했습니다.

 

 

 

 

 

국민의 반발이 커지면서 여당은 점차 국민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3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의 정책 입안자와 여야 협상, 추경안 논의 과정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추가경정예산을 거론하지 않고 승인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심의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최종 계획은 여야의 검사를 받은 후에 시행될 것입니다.

 

 

 

 

 

당분간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과 언론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소득을 추정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200%는 하위 80%와 거의 같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중간소득을 조정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200%는 월 365만5662원, 2인 617만6158원, 3인 975만2580원, 4인 975만2580원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소득기준 없이 기준으로 보고됩니다.

지난 해, 정부는 국가 재난 구호 자금의 70퍼센트를 건강보험료에 근거하여 지원한다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평등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저소득 가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400만 원으로 늘리고 90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규모를 늘려 9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차 추가경정예산의 중소기업 최고액인 500만 원보다 400만 원 많은 액수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단 한 번이라도 회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거나 금융위기에 처할 경우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항생제 소비지원금은 카드 사용 증가분의 10%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월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내수 확대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점, 엔터테인먼트 매장, 자동차 구매 등은 특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계층의 소비를 장려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정부가 명품과 고가 제품보다는 골목상권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재난구호기금에서 제외됐지만 소비잉여금이 많은 상위 20% 가구는 캐시백(Cash-Back)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당과 정부가 사실상 국가 보조금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