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유예 제도 도입 계획

정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전년 수준으로 유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유예 제도 도입 계획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한 달 넘게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강남4구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불안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 시장조사 각료회의를 열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세금을 포함한 67개 공공물가가 적정가치를 반영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별세율 적용,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 공제액 9억원 인상 → 11억원 인상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적용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정부는 3월 중 공시가격 변동으로 1가구 1주택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산가격을 산정할 때 세부담 한도를 조정하고 2021년 공시가격 사용,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추가부담 방지를 위한 정부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유세 부담이 건강보험료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유예제도를 도입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는 "목표, 완화 수준, 기대 효과 등 세부 사항은 오늘 오후 11시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과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개정안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경기 흐름을 보면 가격도 심리도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며, 서울, 수도권, 전국에서 주가지수가 한 달 넘게 하락한 반면 2년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가격지수는 서울 8주, 수도권 7주, 전국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전국적인 하락은 2007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97)와 KB 매매가격전망지수(86.7) 등 최근 심리지표가 모두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매매가 줄고 수급지수가 회복세를 보이자 정부는 이례적인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수급뿐 아니라 유동성과 기대심리가 맞물려 있는 복잡한 시장이라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급 민감도 개선 등 시장 안정 정책 역량에 초점을 맞춰 차기 정부가 탄탄한 시장 안정 기반을 바탕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