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역 및 지원 일정

9조3000억 원 규모의 제3회 코로나19호(COVID-19)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인과 고용이 취약한 5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르면 11일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구분	예산	대상	신청시기	지급시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 1000억원	기 수혜자 250만명	11일 안내문자 발송 이후	11일~
		신규 수혜자 30만명	25일 부가세 신고 이후	2월 말~
고용취약계층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000억원	기 수혜자 65만명	6일 안내문자 발송 이후	11~15일 이후
		신규 수혜자 5만명	15일 사업공고 이후	2월 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400억원	8만명	-	11일~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500억원	9만명	-	2월 말~

출처: 기획재정부

 

 

청와대 주재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은 화요일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2021 회계연도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마련한 예비비 4조8000억 원과 2021년 추가경정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등 총 9조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직접지원은 4조6000억 원으로 다음 달 11일 설 연휴 전까지 88%까지 지급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정부는 신속한 현금 지불을 위해 기존의 행정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서류가 없어도 온라인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6일 특목고, 프리랜서 등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즉시 가능하며, 정부는 설 연휴 전에 각각 50만원씩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초 지원자는 15일 공고 확정 후 5만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이 끝나면 2월 말 이후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될 것입니다.
280만 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금도 금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간 매출액이 4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100만 원을 지원하고, 업종별 제한 및 금지 업종에 따라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스키장 등 동계스포츠시설 내 상점 등 부대시설도 출입이 금지됩니다.

개인 택시 사업자도 중소기업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제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250만 중소기업에 대해 1월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규 보조금을 받는 30만 영세사업자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제공될 것입니다.
또 1월에는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2월에는 방문간호인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의 공정성과 절차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보조금의 심사 지연으로, 2차 재난지원금의 제공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2차 재난과 동일한 구조로 시행되는 3차 재난지원금도 신규 신청자가 신속하게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매출 감소나 임대료 부담, 심사에서 제외된 영세사업장의 공정성 등에 관계없이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3차 재난지원 대상이 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당과 다른 사람들 재난지원금의 제공과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논란을 부채질하는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4월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의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4일 회의에서 국가재난보상 논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국민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재난 구호 기금을 전국에 제공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당이 여당의 논리에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