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발표... "방역수칙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 "4차 추경에 일자리 예산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장 회의에서 "두 달 넘게 이어진 방역대책 강화로 국민의 피로가 쌓이고,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살림살이가 벼랑 끝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단적 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고, 방역규정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검역 체계를 획일적인 집행에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검역으로 바꿀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방역규칙 시행 책임이 있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높이고 사업경로를 확대해 책임감을 높이겠다"고 말하며, "대신 방역규정 위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허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장기전이다.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는 계속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전염병 예방과 민생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검역체계는 새로운 과제다. 성숙한 시민권은 성공과 실패의 열쇠입니다. 나는 우리 민족을 믿는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위기라는 통계가 확인된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9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취업자 수 감소의 대부분을 일용직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다"며 "여성과 청년 고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상승 추세지만 고용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의 심각성 인식, 고용안정 예산 조기 집행, 고용안정망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기존에 계획했던 고용위기를 뛰어넘는 추가 조치를 취하고 향후 논의될 4차 재난구호기금 추가경정예산에 고용예산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간부문이 어려울 때 정부가 촉매제가 돼야 하지만 민간이 완전 일자리 회복을 실현해야 한다"며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